- 2011년에도 약 6,400억원(국고 4,928억원)의 진료비 미지급 발생하였고, 2012년에도 약 8,000억원 미지급금 발생 예정 -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재정안정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을 효율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
Table Of Contents
1. 의료급여제도 주변환경 2.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3.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