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s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Title
States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Author(s)
김승권
; 김연우
Keyword
한부모가족
; 한부모
; 자녀양육
Publication Year
2012-04-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4 No.186, pp.59-69
Abstract
본 고는 현행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소득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 의료지원, 양육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정책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함이다. 정책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수준 또한 크게 높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음은 한부모가족 대상 실태조사 등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이에 향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추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 정책 3.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정책 4. 현행 한부모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