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3 No.185, pp.6-14
Abstract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유병률이 높아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의료비의 과중함 때문에 최저생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특단의 의료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먼저 의료안전망 기금의 창설을 들 수 있다. 기금은 복권기금 등 국가의 재원을 통해 설치하되, 지원대상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가 일정 기준(예: 한달에 20만원 이상)을 초과한 가구를 포함하여 대불 방법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 전 국민의 약 5% 대상 보험료 면제 및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
Table Of Contents
1. 문제 제기 2. 의료안전망 개념 및 관련 이론 3. 의료사각지대 관련 현황, 실태 및 문제점 4.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