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nitiatives to Strengthen Social Safety-net for Unemployment
Title
Policy Initiatives to Strengthen Social Safety-net for Unemployment
Author(s)
방하남
Keyword
고용보험
Publication Year
2012-03-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3 No.185, pp.25-32
Abstract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부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부자에 대한 유연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의 광범한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도 배제된 비공식 고용으로 이어져 개인이 사회적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인 고용률의 정체,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대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보호범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족성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적용상의 사각지대와 개선과제 3. 급여혜택 상의 사각지대와 개선과제 4. 급여기간에 따른 사각지대: 장기실업의 문제 5. 향후의 정책 추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