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minating Gaps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itle
Eliminating Gaps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uthor(s)
윤조덕
Keyword
산재보험
Publication Year
2012-03-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3 No.185, pp.33-49
Abstract
한국은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의 감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자. 즉,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과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1.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과 특징 2.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관련 문제점: 가입 대상과 적용 범위 3. 선진외국의 산재보험 대상과 범위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