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ssues for Improvement of Beneficiary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itle
Policy Issues for Improvement of Beneficiary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uthor(s)
선우덕
Keyword
장기요양보험
Publication Year
2012-03-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3 No.185, pp.50-58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볼 때, 서비스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미이용자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비스이용권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제도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제도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제시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내용으로는, 대상자의 범위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 65세 미만인 자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의 인정과 비인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케어욕구의 대응에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제공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재가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노인요양시설규모의 적정화를 통해서 양질의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