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2 No.184, pp.6-17
Abstract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하는 추이를 보였다. 기준 소득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시장소득의 심화정도가 크고, 정부 재정지출이 반영된 가처분소득이나 경상소득의 심화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시장소득 증대와 분배개선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