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2 No.184, pp.33-46
Abstract
본 연구는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빈곤에 대한 이해와 주거빈곤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점에서 주거빈곤과 관련된 개념, 주거빈곤 가구의 실태를 소개한 것이다. 주거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의 변화를 소개하였으며, 주거비 과부담의 기준으로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RIR 30%가 활용됨을 소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주거빈곤가구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2008년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가구수를 제시하였다. 2008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RIR 30% 이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는 21만 6,7567가구임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주거빈곤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개념 3. 주거빈곤층의 실태 및 규모 4.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정책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