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2 No.184, pp.63-76
Abstract
현재 일본에서는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집권 민주당 정부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ㆍ인구 고령화ㆍ저성장ㆍ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등 변화된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적연금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세 증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사회보장ㆍ세 일체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적연금 개편(안) 대두 배경 및 개혁(안) 내용 소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일본 사회ㆍ경제 변화과정 및 소득보장 개관 3. 공적연금제도 현황: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중심으로 4. 일본 민주당 정부의 연금개혁(안) 및 개혁(안) 평가 5. 우리나라 공적연금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