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Abstract

-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2008년 또는 2009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화하는 추이를 보임. - 빈곤율과 지니계수 증가율은 기준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시장소득 기준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기준 증가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함. 이는 예산제약하에서 시장소득 분배 개선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