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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판정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근로능력 판정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수지 ; 변용찬 ; 이현민 ; 이민경 ; 변경희 ; 이경석 ; 이상구 ; 김동일

Keyword
근로능력 판정제도 ; 발전방안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 이에 따라 연구 목적은 현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주요 선진국의 근로능력 평가제도 7
제2절 근로활동능력의 강화 방안 16
제3절 기존 근로능력 평가도구의 검토 21

제3장 근로능력 판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9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제도의 개요 29
제2절 근로능력 판정 실태 34
제3절 근로능력 판정제도의 문제점 52

제4장 근로능력 판정제도의 개선방안 61
제1절 의학적 평가 61
제2절 한의학적 평가기준 도입여부 검토 80
제3절 활동능력 평가 98
제4절 근로능력 판정 주체의 전문성 강화 111

제5장 결론 121
제1절 주요 연구내용 121
제2절 향후 정책방향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31
Local ID
정책보고서 2011-7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100187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Welfare-to-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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