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한국복지체계의 형성과정, 특징, 현황 및 문제점 ㅇ복지국가 유형별 선진 4개국(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의 복지체계 조사 및 분석 -선진4개국의 중장기 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선진4개국의 복지제도 발전배경과 맥락 및 현황 -선진4개국의 복지체계 개관 -선진4개국의 복지제도별 특성 -선진4개국의 복지거버넌스상의 특성 -선진4개국의 복지재원조달상의 특성 -선진4개국의 복지와 고용에 대한 연계방법 및 정도 -선진4개국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 -선진4개국 복지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ㅇ선진국 복지체계와 우리 복지체계의 비교 ㅇ바람직한 복지체계의 모색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현황 및 특징 35 제1절 서 론 37 제2절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정과 현황 38 제3절 사회보장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0 제4절 사회보장 재정현황과 문제점 56 제5절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발전과정 61
제2장 스웨덴 사회보장체계 67 제1절 서 론 69 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개혁 72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요 81 제4절 재정과 복지정책 100 제5절 시사점과 함의 115
제3장 독일 사회보장체계 125 제1절 서 론 127 제2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133 제3절 독일 사회보장제도 개요 및 현황 139 제4절 사회보장 재정 157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성과 163 제6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비전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74
제4장 미국의 사회보장체계 177 제1절 서 론 179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및 전개과정의 특성 180 제3절 미국 사회보장의 개요 및 현황 185 제4절 사회보장 재정 214 제5절 시사점과 함의 222
제5장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225 제1절 서 론 227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및 개요 229 제3절 재정현황과 복지정책 248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 및 주요내용 259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266
제6장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체계 비교 271 제1절 선진 4국 사회보장체계의 특징비교 273 제2절 선진 4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복지 거버넌스 비교 285 제3절 선진 4국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복지재정 비교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