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 No.183, pp.76-89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주요 목적이 개인의 의료비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높은 본인부담률이나 민간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방식은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