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 No.183, pp.113-125
Abstract
12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1. 출산장려운동 2012년부터 탄력받아 2.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 추진 3.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4.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확정, 내년 1월 시행 5.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결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관련 7. 2012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첫 도입 8.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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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운동 2012년부터 탄력받아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법령 개정 추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확정, 내년 1월 시행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관련 2012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첫 도입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