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 공공부조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임.

-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가 부정수급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존재.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어떻게 제대로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