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 기초보장제도 10년 동안의 재정지출 변화 및 평가 ◈ 주요 국가의 공공부조제도 지출 현황 및 분석 ◈ 기초보장제도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과 관련변수들에 대한 분석 ◈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모형 개발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8
제2장 재정평가 및 추계관련 선행연구 23 제1절 재정평가관련 선행연구 23 제2절 재정추계 모형 관련 선행연구(모형 및 방법중심) 29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65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정평가 분석틀 65 제2절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 69 제3절 형평성 측면 8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추계를 위한 기본 모형 11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추계 모형관련 고려 111 제2절 현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추계모형 112 제3절 기초보장제도 단기 및 장기재정추계 모형 128 제4절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 결과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