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2 No.182, pp.78-89
Abstract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개인·단체의 기부를 통한 민간복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나눔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지출규모와 참여주체의 비중, 국제수준 등에 대해 알아본다. 나눔복지의 지출규모는 2009년 17조 148억원(GDP대비 1.60%)으로 추계되었다. 재원별 구성비는 기업의 근로자복지가 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공헌하는 복지는 11.5%(기업의 사회공헌활동 6.7%, 민간모금 2.7%,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1.9%순)로 나타났다. 나눔복지의 영역은 소득, 장애, 보건,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OECD국가의 평균경향은 4분야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인‘기타’에 치우쳐 있다. 나눔복지를 전달함에 있어 공공복지와의 중복이나 반대로 공공복지로부터 배제되고 나눔복지 조차 누락됨으로 복지대상자에게 지역별, 대상별로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공공 사회복지정보망과 정보교류도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 감 2. 개념과 추계방법 3. 나눔통계로 본 복지지출 규모 추계 4.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5. 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