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1 No.181, pp.33-41
Abstract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율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율은 10%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취업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긴 하지만,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근로에 고착화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취업 촉진만이 아니라 공식 근로를 촉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제기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의 보험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