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1 No.181, pp.24-32
Abstract
본고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도(2005~200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가입률과 수급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의 가입률과 노인의 수급률은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용직 임금근로자에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가입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3.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실태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