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방식의 평가와 개선방안

Abstract

- 1977년 醫樓保險制度가 도입된 이후 1989년 7월 全國民훌훌擾保障時代 맞이하기 까지 適用範圍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醫樓接近度와 國民的 連帶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반면에 據大過程에서 발생하는 題點을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 政策課題이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農煥村및 都市地域의 自營者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地域醫擾保險이 안고 있는 財政的 R危弱性은 실시이후 계속된 國庫支援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 醫擾保障改童委員會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기적으로는 조합의 財政力에 따라 差等支援을 年次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組合別綠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여 完全히 等配分할 것을 건의하였다. 政府는 이를 바탕으로 國庫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 本昭究는 醫續保障改童委員會가 제안하는 長期的인 國庫支援方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國庫負擔金의 조합간 配分方式을 再評價하고 差等配分要素에 대한 計量的分析을 통한 騎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그 綠合指數에 따라 差等配分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地方化時代의 출범이 향후 醫據保險組合의 管理運營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