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9 No.179, pp.118-135
Abstract
8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1. 말기암 환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한다 2.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 확정 3. ‘치매’관리 국가 개입 본격화- 「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4. 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6.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추진 7.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 「5세 누리과정」제정(안) 마련 9.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11.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12.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13. 금년 상반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212만 7천명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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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에 대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 확정 ‘치매’관리 국가 개입 본격화 「치매관리법」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불법 유인ㆍ알선행위 금지’추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세 누리과정」제정(안) 마련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금년 상반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212만 7천명으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