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의 장기전망

Abstract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급여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3.76%에서 2015년 5.15%, 2020년 6.27%, 2030년 8.27%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증가속도는 국민연금이 2030년에 2011년 대비 9.3배, 노인장기요양이 6.3배, 그리고 건강보험급여비가 5.9배 증가함 - 건강보험급여비는 2030년에 198조 6,460억원, 2050년에는 404조 7,410억원으로 사회보험중 가장 지출규모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