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근로소득자,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등 선정기준 확대 적용방안 마련 ◈ 2009년 개편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중 개선 필요사항 도출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맞벌이가구 공제 적용방안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및 재정변화 분석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1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3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4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제2절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추정
제5장 중장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방안 관련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추가 확대방안 모의분석 제2절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적용 확대방안 모의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