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genda for Intergovernmental Welfare Fiscal Relation System
Title
Policy Agenda for Intergovernmental Welfare Fiscal Relation System
Author(s)
이재원
Keyword
중앙
; 지방
; 복지재정
Publication Year
2011-08-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8 No.178, pp.37-48
Abstract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되었던 잔여적 복지정책과 동시에 신사회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당국이 소비성 복지지출을 관리하려고 노력해도 급증하는 지출 수요를 막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기반 투자를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간 복지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간 복지재원 분담 문제는 서로에 대한 강요와 비판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시대의 정책 화두를 함께 풀기 위한 고민들을 모아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시대적 정책화두: 정부간 복지 관계 2. 사회복지와 정부간 재정관계 3. 비용-효과적인 복지지출, 새로운 실험 4.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지출 부담 쟁점 5. 정부간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