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범 정부차원의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전적으로는 요보호 여성과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보호필요아동의 최선의 권익보장을 위한 가정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필요아동의 발생 및 보호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 국내외 입양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입양관련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해외입양 감소의 장애요인을 도출한다. 넷째,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체계 구축, 미혼모의 자립 및 양육강화, 국내입양제도의 선진화 방안, 요보호아동의 예방 및 연대책임인식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보호필요아동의 발생 및 보호양상 제1절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원인 제2절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체계와 입양 제3절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입양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국외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입양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입양관련 법의 변천과정 및 현황 제2절 입양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제3절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