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rovement of Korean Poverty Policy for the Tailored Minimum Security
Title
The Improvement of Korean Poverty Policy for the Tailored Minimum Security
Author(s)
석재은
Keyword
최저생활보장
; 빈곤정책
Publication Year
2011-07-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7 No.177, pp.10-17
Abstract
본 글은 빈곤정책의 3가지 접근 중 본래적인 협의의 빈곤정책이라 할 수 있는 빈곤상태에 놓인 빈민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맞춤 최저생활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빈곤정책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빈곤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여러 제도들 중에서도 빈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종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맞춤 빈곤대책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 맞춤 빈곤사정 기준의 적용, 급여체계의 세분화 및 급여체계 수급자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