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7 No.177, pp.18-22
Abstract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알선을 기본으로 하여, 직업적 기술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준공공의 보호된 일자리에 배치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자립지원을 모색하였지만, 실질적인 과정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상자 개인과 가구의 자립지원은 경시되었다. 향후에는 일반노동시장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자활사업을 이에 맞추어 재편하여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논의의 배경 2.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와 대상자 특성별 자립지원 방향 3.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의 원칙 4.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