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증가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여 국민의 복지체감이 낮은 실정임 - 낮은 복지수준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지속성 준비가 요구됨.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 세수확대 방안 및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