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6 No.176, pp.2-4
Abstract
사회 각 분야에서 불평등이 중요한 화두다. 1990년대 말 이후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긴 했으나, 최근처럼 불평등 문제가 시시때때로 불거지는 것은 분명 보통 일은 아니다. 꼭 대놓고 바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많은 현안들을 꿰뚫는 열쇳말이 바로 불평등이다. 얼마 전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정치,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지자체간 이해관계처럼 보이는 단순한 갈등만 하더라도 문제의 중심에는 지역간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조세부담, 교육, 고용과 취업 등 다른 중요한 의제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최근 10여년간 더욱 확대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겉모습만 달리 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