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5 No.175, pp.64-73
Abstract
최근 일본 방사능 사고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고 식품안전분야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겨주는 한 대상이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물론 폐해성이 입증된 것도 아님),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재배면적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근거없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의한 사고 발생사례 등이 확산되고 있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이 나날이 감소하면서 아직 안전성, 위험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GM FOOD에 대한 용어 사용이 유전자 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원래의 목적에 맞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용어로의 통일이 필요하며 표시확대, 안전성 검사강화 등이 주요한 관리강화 방안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