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노인철 |
dc.contributor.author | 이필도 |
dc.contributor.author | 이충섭 |
dc.contributor.author | 김수춘 |
dc.contributor.author | 이종협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0:49Z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0:49Z |
dc.date.issued | 1991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56 |
dc.description.abstract | -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불균형은 수입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부담수준에 비해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반면 지출측면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지출에 상응하는 보험료수입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영인의 소득은 그 구조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 또는 신고에 의해 파악된 자료도 실제 소득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층간 공평부과 및 재원확보 등 보험료부과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비례보험료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며 실제 소득파악에 애로점이 보험료의 공평부과 및 보험재정이 안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부과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과자료의 부족과 보험료부과방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등 보험료의 인상 및 징수율의 제고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범위 2.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보험재정현황 및 적자요인 1.보험재정의 현황 2.재정적자 요인 제3장 보험료체계의 현황분석 1.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 2.보험료 이전효과 제4장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보험료부가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제5장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1.국고부담의 필요성 및 근거 2.현행 국고부담금의 지원방식 3.현행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문제점 4.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제6장 보험재정누수의 억제방안 1.보험재정의 누수모형 2.보험재정의 누수현황 3.재정누수의 억제방안 참고문헌 부록 1.의료보험 연혁 2.본인일부부담제 변천과정 3.지역의료보험조합 실무자회의 결과 4.지역의료보험 재정추계 5.통계표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1991-21 |
dc.identifier.localId | Research Monographs 1991-21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