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5 No.175, pp.116-124
Abstract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은 전형적인 고(高)부담-고(高)복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 국민부담률이 GDP의 47.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세금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금 부담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은 수준이어서 근로자의 해고 또는 계약직 채용이 자유롭다.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고(高)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 순서로 스웨덴미래연구소(Institute for Future Studies)의 요아킴 팔메(Joakim Palme)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의 복지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