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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Title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Author(s)

박세경

Keyword
아이사랑카드제도 ; 보육료
Publication Year
2011-04-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80, pp.1-8
Abstract
- 정부 보육료 지원 정책은 양질의 보편적 발달경험을 제공하여 인적자본 축적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및 출산율 제고 등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육료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자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제도로서 아이사랑카드제도가 2009년 9월 도입되었음
- 향후 이용자의 보육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부모의 보육과정 참여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행정의 합리화 시도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연계 방안마련이 요구됨
Table Of Contents
1.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제도
2.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3.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
4.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평가
5.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발전 과제
URI
http://dx.doi.org/10.23064/2011.04.80
ISSN
2092-7177
DOI
10.23064/201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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