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검토 및 제도내용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생활보호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연구 - 선진 외국의 사회구조 제도분석 . 영국의 소득보충(Income Support)제도 . 독일의 사회부조(Sozialhife)제도 . 미국의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제도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 기타 외국의 사회부조제도 - 생활보호업무 담당자 및 대상가구들을 대상으로 실태 및 욕구조사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본입장 4. 연구의 분석틀
II.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1) 법적기준 2) 행정적 기준 2. 선정절차 1) 조사형식 2) 조사방법
IV. 전달체계 1. 조직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인력 1) 전문인력의 배치 2) 업무 및 관리
V. 예산 1. 생활보호사업 예산 1) 생활보호사업 예산 추이 2) 생활보호사업 예산 지표 3) 빈곤율 및 Poverty Gap 4) 사회보장비 수준 및 투자우선순위 5) 주요 외국과 사회부조비 지출 비교 (GDP대비) 2. 보충급여 소요예산 1) 가정 2) 추정 모형 3) 추정자료 4) 추정결과 5) 분석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