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Abstract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968불로 늘어났으며,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간 양적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부문에서 제기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우리사회 여기 저기에서 잉태되고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갖자는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감도 심화되어가고 있음. -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국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음. 경제력집중 완화정책, 부동산투기규제등 크고 작은 경제적 조치들과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야기된 교통, 주택, 환경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확충해 나아가고 있음. - 의료보장제도 확충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과거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에서 오늘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