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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및 현장 보고

Title
2010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및 현장 보고
Author(s)

최현수강혜규 ; 박경희 ; 정희라

Keyword
기초보장 ; 모니터링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ㆍ효과성ㆍ적정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있음.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시 정책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보장관리단(복지급여통합관리단) 및 퇴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체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건전성에 대한 현장 위주의 기초자료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I. 개 요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2. 사업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II. 2010년 제1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자료 및 토론내용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여건의 변화: 통합조사 및 기초보장 업무를 중심으로
2. 연구과제 소개
3. 제1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토론 내용

III. 2010년 제2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자료 및 토론내용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사회복지업무 수행상의 변화: 조사-관리-서비스 업무의 적절한 수행 구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자료집 구성
3. 제2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토론 내용

Ⅳ. 2010년 제3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자료 및 토론내용
1. 2011 기초보장평가센터 주요 과제
2. 제3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토론 내용

Ⅴ. 2010년 제4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자료 및 토론내용
1. 통합조사 및 관리 분야 운영성과 조사결과
2. 제4회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토론 내용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전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주년”기념 축하ㆍ격려 메시지
Local ID
Policy Memos 2010-07
ISBN
978-89-8187-669-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Income protection > Public incom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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