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불황기의 사회안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원식; 이용우; 원종욱; 이현주; 김태완; 유길상; 금재호; 이상은; 정형선

고도불황기의 사회안전망

Title: 고도불황기의 사회안전망

Autho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식 ; 이용우 ; 원종욱 ; 이현주 ; 김태완 ; 유길상 ; 금재호 ; 이상은 ; 정형선

Keyword: 고도경제불황기 ; 사회안전망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Ⅰ. 고도불황기의 사회안전망
1. 고도불황기의 도래와 경과
2. 고도불황기의 사회현상 및 진단
3. 고도불황기의 노동정책 방향
4. 고도불황기의 복지정책 방향
5. 사회안전망: 앞으로의 과제들
참고문헌

Ⅱ. 경제위기시 사회현상 진단과 사회안전망의 과제 점검
1. 경제적 환경의 변화
2. 사회적 현상의 변화
3. 출발점과 변화의 비교: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나?
4. 과제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Ⅲ. 고도 경기불황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방향
1. 문제의 제기
2.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현황
3. 현 고용위기의 실태와 원인
4. 고도 경기불황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 말
참고문헌

Ⅳ. 고도 경기불황기의 노동시장 정책과제
1. 경기불황과 취업난
2. 노동시장 유연화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의 실천과제
4. 결론
참고문헌

Ⅴ. 고도 경제불황기의 복지정책의 방향
1. 서 론
2. 경제위기에 대한 외국의 복지정책적 대응
3.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정책적 대응
4.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그러나 전략적 복지 대책
5. 결 론
참고문헌

VI. 경제위기 하의 의료보장정책
1. 시작하며
2. '사회안정망'과 의료보장
3. 건강보험의 보장수준과 진료비 동향
4. 의료급여 진료비의 변화
5. 경제위기 하에서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6. 맺으며
참고문헌

VII. 고도 경기불황기의 사회안전망 토론

Local ID: Policy Memos 2010-03

ISBN: 978-89-8187-664-7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Income protection > Welfare-to-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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