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Expenditures and Its Effectiveness among OECD Countries
Title
Family Expenditures and Its Effectiveness among OECD Countries
Author(s)
김미숙
Keyword
OECD
; 아동복지
Publication Year
2011-03-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3 No.173, pp.79-93
Abstract
본 고에서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기반으로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였고 이러한 복지지출이 효과성을 아동빈곤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빈곤율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높을수록 낮았는데, 특히 현금지출보다는 현물서비스의 경우가 아동빈곤율가 더욱 뚜렷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현금 및 현물서비스가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복지지출 수준의 제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서언 2.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범위와 유형 3.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교 4.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효과성 5.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