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3 No.173, pp.65-78
Abstract
지금까지 영국 복지시스템 개혁의 실패 원인은 미약한 근로인센티브와 제도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급여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개혁의 핵심사항은 근로 인센티브의 개선이며, 이와 함께, 지원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단순한 급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영국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을 근로하게 만드는 2) 공정한 3)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4) 가능한 단순한 급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 시스템에 대한 개혁으로 다음의 것들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여가 감소되어지는 테이퍼(taper)에 대한 조정을 통해 급여 대상자 들이 근로에 진입하거나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임. ②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단일 테이퍼(taper)를 통해 도움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 즉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공정한 지원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임. ③ 근로연계(in-work) 및 실직(out-of-work) 관련 자산조사(means-tested) 급여와 세액공제의 복잡하고 중복된 조합을 단순화 시켜, 근로 또는 실직상태의 사람들에게 간결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영국 사회보장급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