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the Health Care Safety Net and Policy Task

Abstract

□ 소득의 양극화 등에 따라 빈곤층 및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의 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소득, 교육정도, 직업안정 상태 등에 따라 의료욕구 및 의료욕구에 따른 성취 정도가 달라 기본적인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학력, 소득수준, 직업 유형별로 유병률의 차이가 현저하고 소득 계층별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과중한 의료비 부담(법정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본인부담 포함)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산층은 중증의료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만성‧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수준이 낮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급여범위의 제한과 의료서비스 이용시 높은 본인부담제도로 인하여 타 OECD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이 낮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제반 정책 및 현재의 틀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