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2 No.172, pp.45-58
Abstract
정부는 FTA로 인한 피해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 2005년 6월과 2010년 5월에 제1차 및 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발표하였다. 1차 계획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차 기본계획에서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평가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1차년도 평가의 평가틀을 기준으로 하고, 배점은 3차 장기발전방향의 배점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틀은 계획, 집행 및 성과라는 큰 세부문으로 구분한다. 배점은 정량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배점은 5점척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외에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적 기반의 완성, 명확한 추진체계, 평가결과에 대한 구속력과 환류성, 평가사업에 보건복지 전문가와 농어촌관련 전문가풀이 함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농어촌 보건복지 관련 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기본계획들 3. 정부 주요정책들의 평가틀 4. 농어촌 보건복지 2차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방향 및 평가틀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