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and Implic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itle
Background and Implic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Author(s)
이삼식
Keyword
저출산
; 고령사회
Publication Year
2011-0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2 No.172, pp.5-10
Abstract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매 5년마다 단계적ㆍ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추진되었으며,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배경과 의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배경 2. 그간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성과와 한계 3. 제2차 기본계획의 진화와 의의 4. 나가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