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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Title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Author(s)

정기혜

Keyword
식품안전관리 ; 식품 ; 안전
Publication Year
2010-12-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67, pp.1-8
Abstract
- 대표적인 식품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및 식품위해물질 증가 등 식품안전 환경변화와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식품안전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식품의 생산육성이 아닌 소비자 안전에 두어야함
- 또한 국제기준과 조화되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갖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국외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2. 국내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3. 쟁점사항
4. 향후 개선 방향
URI
http://dx.doi.org/10.23064/2010.12.67
ISSN
2092-7177
DOI
10.23064/201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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