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 No.171, pp.50-58
Abstract
한국 사회정책 부문의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던 2000년대의 10년을 훌쩍 지나고, 다시 2011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과 그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촉진하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대폭 확충을 통해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2000년대 전반부터 보육서비스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사회투자국가의 기치와 함께 보강된 다양한 돌봄관련 사회서비스제도의 시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긴급한 사회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 이를 위한 제도화의 시도를 통해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기반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1년 추진될 복지서비스 분야 정책의 동향과 그 개요를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연두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쟁점 과제를 제시,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1. 2011년 복지서비스분야 예산의 개요 2. 2011년 복지서비스 세부 분야별 정책 방향 3. 복지서비스분야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