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in the 2011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itle
What’s New in the 2011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uthor(s)
최성은
Publication Year
2011-0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 No.171, pp.6-13
Abstract
2011년 정부예산에서도 보건복지 및 노동부문의 지출은 정부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86.4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5.2조원(6.2%) 증가한 것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액 16.8조원(5.7%)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총지출도 전년대비 약 2조 5천억원(8%) 증가한 33.5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보건복지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다분히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본격화로 인한 연금기금지출의 급속한 증가율(14%)에 기인하는 바 크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도 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도 약 1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보험부문 지출의 지속적인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재정투자방향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강화등 능동적 복지의 구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저출산대응을 위한 투자,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구성되었다.
Table Of Contents
1.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2.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특징과 변화 3. 결론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