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 No.171, pp.2-4
Abstract
지난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었고, OECD 국가들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공정한 사회’가 정책적 화두로 제시되면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조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1년 복지예산을 전년대비 6.3% 증가한 86.4조원으로 확정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며, 보육, 아동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분야의‘서민희망 8대 과제’에는 32.2조원을 편성하였다. 노인인구 등 복지대상계층이 증가되고 있는데다, 경제여건도 2010년보다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정책의 끈을 강하게 당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예산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한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