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투자의 경제파급 효과

Abstract

□ 최근 들어,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과 같은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는 경향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원활화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인 공공성 유지를 전제하면서,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