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검토와 기초적 정보 제공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체계 재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제도 모니터링은 공공부조 제도 집행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활동이다.

□ 본 연구는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보장기제를 특징으로 하는 영국과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사례를 이면의 이념적 변화와 모니터링 관련 법, 조직, 정보인프라의 수준에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