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각종 정부 보조금과 사회보험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재정지출의 형평성 개선 효과와 그에 상응하는 효율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이를 통하여 사회 부문 재정지출의 효과성 평가와 정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사회재정지출이 기타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에 비하여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하여 초래된 효율비용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제2절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연구 제3절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효과에 관한 연구
제3장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론적 모형과 측정 방안 제1절 형평성 측정: 불평등 지수 제2절 사회후생함수 접근법 제3절 한계후생비용 모형
제4장 공적이전지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의 실증적 분석 제1절 불평등 지수 분석 제2절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제3절 사회후생함수 분석 제4절 한계후생비용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사회보험 제3절 한계후생비용 분석 제4절 결언
Local ID
Research Monographs 2008-11
ISBN
978-89-8187-496-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finan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