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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에 관한 내용 및 논의

Title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에 관한 내용 및 논의
Author(s)

최진희

Publication Year
2007-10-3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No.가을 , pp.71-83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아동학대대응 현 상황과 그 움직임
1) 학대관련 상담 상황
2) 강제 입소조치 신청
3) 아동학대 사망 사례 발생
3. 2007년 아동학대 대응강화에 관련 내용
1)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하동학대방지법) 개정 내용
2) 아동복지법 개정
3) 아동상담소 운영지침 개정 내용
4. 결론 및 논의
1) 아동학대방지대책 공권력 개입 강화
2) 아동상담소의 개임강화에 따른 역할 모순
3) 아동복지 전문성의 양ㆍ질 확보
ISSN
1975-0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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